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빅5병원, 인기과·기피과를 불문하고 불고 있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 바람은 향후 의료체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고 올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중증환자를 진료해야 할 대학병원에 역량이 뛰어난 의료진이 감소하는 것은 결국 의료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현재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더 늦기 전에 망가진 의료체계를 바로 잡지 않으면 조만간 중증 수술을 하기위해 해외로 떠나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경고했다.■ 대학병원 교수 사직 행렬, 문제는 연쇄 반응사실 대학병원 교수의 사직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는 현상과 차이점은 교수 한명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사직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동시 다발적으로 사직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일각에선 "먼저 나간 사람이 승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환자 진료 등 업무량은 정해져 있는데 의료진이 줄어들 때마다 업무 강도는 높아지기 때문이다.실제로 서울권 S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수도권 내 공공병원행을 택했다. 그는 해당 지역에서 중증도 높은 시술을 집중적으로 해왔던 의료진. 그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인근 중증 응급환자 시술은 해당 병원이 주도해왔다.하지만 그의 이탈로 남아있던 의료진들의 당직 일수는 90일에서 120일로 늘었다. 의료진들의 업무 과부하는 더 심각해졌다. 그러자 막내 의료진마저 사직을 하면서 병원은 당직을 중단, 심야 응급시술이 끊겼다. 그러자 중증 환자가 타 대학병원으로 몰렸고 이번에는 해당 병원의 업무강도가 치솟았다.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학병원 사직행렬로 타 대학병원까지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충청권 국립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중증 시술 역량이 뛰어난 의료진이 이탈해 중소병원으로 이동해 중재시술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중소병원은 중증도가 낮은 시술에 집중하면서 성과가 높아지는 반면 대학병원은 중증의 어려운 케이스만 몰리면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과거에는 50대 후반부터 당직 그만해도 됐지만 최근 인력 부족으로 60세가 넘어서도 당직하고 다음날 외래진료까지 해야한다"며 "의사 스스로 의료사고 낼 까봐 겁난다. 이렇게는 버틸 수 없어 이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중증환자를 진료해온 교수들의 수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중증진료를 책임질 의료진의 공백은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해온 한국 의료체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의료자원 과용, 특단의 조치 없으면 '붕괴 직전'만약 장기적인 현상으로 굳어질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중증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2023 OECD 보건통계를 살펴보면 보건의료 이용현황에서 '의사의 외래진료' 건수는 국민 1인당 16.9건으로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또 환자 1인당 평균 병원 재원일 수는 19.1일로 OECD 평균이 8.9일 대비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CT, MRI장비도 OECD 국가 평균대비 월등히 높았으며 총 병원병상도 평균 4.5개 대비 3배 수준인 12.4대로 많았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0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한국은 국민 1인당 외래이용 건수가 OECD 국가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OECD평균 3.5명 대비 한국은 2.4명으로 적었다. 이처럼 적은 의료진으로 최대 효율을 이끌고 있는 의료환경에서 의료진의 이탈이 이어질 경우 의료공급체계에 구멍이 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서울권 대학병원 한 교수는 "의대교수들이 대학에 남아있을 유인책이 없다. 과거에는 의대교수의 역할이 교육, 연구, 진료 중 진료가 3순위 였지만 이제 진료가 1순위가 되면서 정작 교육, 연구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일선 대학병원 교수들은 더 늦기 전에 의료체계를 바로 잡아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외래진료 등 과잉된 의료체계에 떠밀려 의대교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경증환자의 대학병원 이용률 방치. 정부가 수년 째 의료전달체계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저수가로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은 높였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을 고려해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일선 의료진들은 경증환자 수요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의료진을 위한 수가 보상체계 등을 요구했다. 약 10년전 분당서울대병원을 떠나 현재 개원 중인 휴먼영상의학과 김성현 원장(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국회와 정부는 국민들에게 욕 먹을 각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겠다는 환자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3차병원인 대학병원에 몰려드는 경증환자의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환자들의 병원 접근성이 높은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재정, 인력이 감당할 수가 없다. 정부는 의료 공급자만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원장은 저출산 시대에 미성년자에 대한 진료비는 무료로 전환하는 대신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탁상행정식의 수가 산정 방식도 문제라고 봤다. 그는 "병원이 (경증 노인 환자의)놀이터가 돼선 안된다고 본다"면서 "이로 인해 중증환자를 진료할 역량 있는 의료진이 이탈한다면 미래의 의료 잠재력을 까먹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순환기내과) 또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요구했다. 핵심은 수가. 그는 "수가의 일률적인 상승책보다는 중증질환 중심, 지역중증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중증의료진에게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지금도 중증의료,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자신했다. 그는 "개원가에서 항문외과 수술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응급실을 뛰어다니면서 응급환자를 진료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다"전했다. 그는 중증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우대하는 급여체계, 적절한 근무시간 등 법적으로 의료진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면 중증질환 의사들이 대학병원으로 돌아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봤다.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는 "정부는 단기처방만 내고 있다.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플랜을 세울 의지가 안 보인다"면서 지적했다.그는 "의료자원의 효율화가 중요하다"며 "권역응급 및 권역외상센터 또한 대폭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의료진 및 환자가 이탈하면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면서 "권역별 환자 이동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서라도 지역병원의 역량을 키우고 생존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한 약물 쇼핑이 극심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지난 5년간 적발된 21개 의료기관 중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1억 9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의료기관 1곳이 비대면진료로 부당청구 금액이 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이는 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신 의원은 전북에 소재한 A의원을 주목했다. 해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이소티논'을 SNS에 광고하는 등 마케팅을 해왔다.자료: 신현영 의원실 제공 이소티논은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으로서 중증의 낭포성, 응괴성 여드름에만 급여처방이 가능하다.또한 이소티논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1만2797건 급여처방했으며 이중 전북의 A의원이 처방한 건수는 1만24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이소티논 비대면 급여처방 건의 97%를 차지하는 셈이다.신 의원은 이중 상당 부분은 비급여로 처방했어야 하는 부분을 급여로 처방한 것으로 보인다.신현영 의원은 "이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무시하고 피부미용과 관련된 약물처방을 조장해 과잉의료,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고 건보재정을 축내는 불법행위"라며 정부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그는 이어 "이번 여드름약 부당청구 적발 건들은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적발한 건들이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해당 플랫폼 업체와 의료기관을 고발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9월 16일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 더 챙겨보겠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비대면진료 플랫폼 위반사항에 대해 어떻게 보완해나갈 것인지, 오남용 사례를 어떻게 막을지 고민해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대책으로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또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의료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복지부는 19일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지만,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았던 정책가산 수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복지부는 19일 업무보고에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후속대책으로 정책가산수가 방안을 담았다. 또한 분만 수가를 인상하고 분만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기관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특히 의료계가 거듭 주장한 필수의료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의대생 실습을 지원하고, 지역병원 내 전공의 수련을 확대한다. 이와 동시에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대한다.또한 복지부는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 개혁을 통해 필수의료 보장을 확대할 방침이다.먼저 초음파·MRI 등 급여화로 과잉의료를 야기하는 항목 재평가를 내걸면서 삭감을 예고했다. 이와 동시에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건보재정을 안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수의료와 고가약제에 투자할 예정이다.다만, 최근 발표했듯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기점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기조는 유지한다.■코로나 대응…중증환자 소아·분만 응급환자 대응또한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취지에서 앞서 삼성그룹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기부한 7천억원에 정부 재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음압병상 150병상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고 지역 권역감염병병원, 책임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등을 육성해 의료취약지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이어 지역 내 권역감염병병원 5개, 책임의료기관 권역 17개, 지역 70개, 지방의료원 신축 5개, 증축 7개 등을 육성해 의료취약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복지부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바이오헬스 관련한 내용도 담았다.먼저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백신,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대상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는 국가적 난제인만큼 연구개발 부분에 2025년까지 1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 3상 등에 집중하는 'K-바이오·백신펀드'를 조성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올해 내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를 개편하고 10월내로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단계별 이행안 발표를 통해 규제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첨단바이오의약품,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마련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불필요한 의료를 막자" 의료계 석학의 모인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016년 이 같은 메시지를 담은 '현명한 선택(Chossing Wisely)' 캠페인을 제안했다.대한의학한림원은 2015년 우리나라에 '현명한 선택' 캠페인을 소개했다. 2012년 미국에서 시작된 캠페인으로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환자 권익 보호, 사회적 비용 축소를 위한 의료계 주도의 운동이다. 의사가 직접 나서서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알리는 일종의 '자정 행동'인 것이다.의학한림원 안형식 정책개발위원장은 현명한 선택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현명한 선택 캠페인을 국내에 소개하고, 관련 실무를 주도하고 있는 의학한림원 안형식 정책개발위원장(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을 만나  앞으로 캠페인의 필요성, 방향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안 위원장은 "불필요한 의료 행위는 환자에게 오히려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대표 석학이다. 그는 현명한 선택 캠페인이 소개될 무렵 갑상선암 과잉 검진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그는 "의료 행위의 과잉보다는 '불필요'하다는 데 현명한 선택 캠페인의 포인트가 있다"라며 "굳이 할 필요 없는 의료 행위를 하지 말자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의사나 환자나 '불필요한 의료 행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현명한 선택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50여개의 학회가 근거에 기반을 두고 중복 가능성이 없는지, 관련 검사나 치료 서비스가 필요한지, 환자에게 해로운지 등을 반영해 5가지의 질문을 만들어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묻는다. 질문 리스트는 철저히 학회 스스로 만든다.약 6년 전 국내에 소개된 '현명한 선택' 캠페인의 개념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22년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을 계기로 한림원이 캠페인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2020년 '공급자 주도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현명한 선택 캠페인 확산을 위해 총대를 멨다. 보험자로서 적정한 의료 행위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직결된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안 위원장은 "건보공단이 해당 캠페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고 진료비 삭감 등을 걱정하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며 "해당 캠페인은 진료비와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정부기관도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만든 현명한 캠페인 내용을 급여기준에 적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반대 여론으로 좀처럼 확산되지 못하던 현명한 선택 캠페인은 건보공단의 재정적 지원과 한림원의 적극적인 의지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건보공단이 한림원과 한께 제작한 현명한 선택  홍보 영상 중2020년 내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5개 진료과 의학회가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는 12개의 학회가 추가적으로 '현명한 선택'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각 학회마다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선정해 5~6개로 리스트업 하는 식이다.안 위원장은 "의학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부터가 의료계 인식 변화의 시작이라고 본다"라며 "전문직의 사명을 중시하는 것이 핵심인 캠페인인데 삭감부터 걱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안타깝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전문 학회가 의료전문가 지위라는 것을 내걸고 자기 분야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과잉의료에서 환자 위해를 감소시키고 검사나 처방을 하기 전에 환자와 의료인이 더 많은 대화를 가질 것을 권장하는 캠페인"이라고 설명했다.안 위원장은 캠페인 확산의 관건은 '환자 인식 전환'이라고 봤다.그는 "현명한 선택은 환자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라며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막상 의사가 할 필요 없다고 하면 환자는 오히려 불안해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는 환자에게 위해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며 "그런 면에서 정부 기관이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실제 건보공단은 올해 사업 계획에 현명한 선택 캠페인 및 이용자의 적정 의료이용 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정도로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홍보 팸플릿과 영상 제작도 하고 있다. 합리적 의료이용 환경 조성과 함께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차단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안 위원장은 "올해는 현명한 선택 캠페인을 의료계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홈페이지를 이미 만들었고, 홍보 팸플릿과 포스터도 제작했다. 공공병원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또 "대화로 환자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의료 서비스를 넘치게 하면 오히려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도, 의료인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메디칼타임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요구로 발주한 민간의료보험 관리방안 최종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사진은 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모습. 사보험과 전쟁을 위한 야당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민간보험 업계와 보건의료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실손의료보험 폐지와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 등을 담고 있어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련 직역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가 발주한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관리방안'(연구책임자:가천대 임준, 공동연구자: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김종명) 최종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된 최종 보고서 표지 모습. 이번 연구과제는 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간사 김성주 의원) 요청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최종보고서는 ▲연구개요 ▲민간의료보험 개념과 현황 ▲민간의료보험 역할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과 그 한계 ▲민간의료보험 관리 방안 등 총 84페이지 분량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민간의료보험은 가구당 평균 3~4새씩 가입하고 있고, 실손 의료보험은 출시된 지 6년 만에 3천만 명(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민간의료보험 재정규모 역시 연간 33조 4000억원(2008년 기준) 규모로 이미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계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을 당장 확대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보충적 역할을 맡긴다는 논리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펼쳐왔다"면서 "현 시점에서 민간의료보험이 취약한 건강보험 보충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민에게 이중 보험료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취지를 설명했다. 한국 민간의료보험은 접근성과 형평성, 지속가능성,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외국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 재정지출을 늘리고 접근성과 형평성 제한을 가져온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점차 민간의료보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차이점. 미국은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PPACA'(Patient Protection & Affordable Care Act)를 2010년 3월 공표했다. 이 법은 과거 혹은 현재 기왕력에 따른 차별 금지와 민간보험사 보험 상품 표준화, 민간의료보험 최소 지급률 일정 이상 충족 그리고 고가 상품 2018년 이후 소비세 40% 부과 등 민간의료보험 의무 기준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여전히 민간의료보험 규제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에만 노후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됐고, 노후 의료비 보장보험 출시가 논의되고 있다며 진단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에게 제3지불자 지위를 부여하려는 정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정책이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냉철히 평가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중 실손의료보험 제3지불자 지위 부여는 2005년 삼성생명 내부 보고서(실손의료보험 출시로 건강보험 대체보험으로 발전)에 이어 2012년 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및 심사위탁 대행기관인 '보험정보원'(가칭) 설립, 의원 입법 등 지속적으로 시도됐으나 시민단체와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는 실손의료보험 자체가 유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3지불제를 도입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비급여 등 과잉의료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보험사가 제3지불제를 통해 비급여를 통제하는 기전을 갖게 되면, 향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최근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 규제와 심사강화, 의료기관 직불제를 통한 제3지불자 지위 확보와 같은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과 부분적 경쟁 지위 확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대체하려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올해 초에도 문제된 바 있는 금융위원회의 2012년 보험사 제3지불제 일환인 심사위탁 대행기관 설립안. 이어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은 양립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 실손보험 팽창과 발전은 결국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민간의료보험 관리방안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민간의료보험 규제방안으로 실손의료보험 폐지를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민간의료보험 효과적 규제정책은 법적 규제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의료보험 필요성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보장성 강화를 통한 실손의료보험 축소 또는 폐지를 제언했다.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 확충 방안으로 ▲건보 보장률 80% 상향에 필요한 재원(12조원) ▲건강보험공단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11.5조원) ▲OECD 평균수준 공적지출 재원조달(17조원)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재원방안(14.1조원) 등을 들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총 재원의 30%를 담당하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 확대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장성 확대 근거를 전했다. 보고서 연구자들은 민간의료보험 규제 방안으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제언했다. 몇 년전 진보단체가 제언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 주요 내용. 보고서는 끝으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민간의료보험 규제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은 몇 년 전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진보단체가 민영의료보험 규제를 위해 진행한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관리 감독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가입자격 제한 금지 및 의료기관과 선택계약금지,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 제한, 보험금 지급률 하한 설정, 민영의료보험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보험자 보호 규제 등을 담고 있다. 연구자는 "최근 고액재산을 가진 부자들이 보험을 위험대비 목적이 아닌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일정액 이상 고액 보험 상품에 세금을 부과해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정책 측면에서 민간보험 규제 타당성도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거대 민영 보험사와 한판 전쟁을 예고한 상태라는 점에서 향후 보험업계와 보건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좌), 노환규 의사협회장(우) "포괄수가제를 강제 적용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복지부가 책임진다고 하면 하겠다." "환자 생명을 위한다면 수술 거부를 하지 말아달라. 대신 건정심에 들어와 근거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라." 포괄수가제(DRG) 시행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불꽃 튀는 설전이 오갔지만 기존 입장차만 확인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15일 SBS 시사토론은 '7월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의료질 저하 논란과 적정 수가 문제 등 주요 핵심 쟁점을 점검했다. "의료 질 저하된다" "질 좋아진다" 먼저 충돌을 빚은 부분은 포괄수가제 도입에 따른 의료 질 저하 논란이다. 윤용선 대한의원협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 원가는 73% 수준으로 OECD의 1/3에 불과하다"며 "가격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진료하라고 하면 의사는 (수익 보전을 위해) 원가 절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용선 대한의원협회장 특히 오너가 있는 병원은 경영자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싼 재료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늘어나면 의료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판단. 이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DRG 적용으로 오히려 의료 질이 상승한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심혈관질환을 보면 진료비가 비싼 병원이 사망률이 높다"며 "진료비와 사망률이 서로 비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행위별 수가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행위별수가제에서는 합병증, 부작용이 발생해도 그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부실한 진료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는 것. 그는 "의료행위가 많을 수록 부작용 위험도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라며 "과잉의료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 과장 역시 "수가를 적정하게 하는 것은 포괄수가 정착 에 중요한 부분이다"며 "기존 대비 2.7% 인상했고 의료의 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분류체계도 78개로 더 세분화 했다"고 덧붙였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진료비를 많이 쓰면 사망률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당연히 중증환자가 의료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를 행위별 수가제의 부작용인 것처럼 설명한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김 교수가 쓴 예전 강의 자료를 보면 포괄수가제에 대해 '과소진료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라고 썼다"면서 "공중보건의사 교육 자료에도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몰아세웠다. DRG는 민간의료보험사 배불리기 정책? 노 회장은 이어 포괄수가제 강행이 민간보험사 배불리기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맹장수술의 경우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실손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본인부담이 1만원 정도, 실손보험사 부담도 10만원 가량 줄어들지만 건보공단의 추가 부담금만 13만원 가량 늘어난다는 것. 노 회장은 "임 장관이 최근 민간보험사 사장들과 만나 '민간보험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굉장히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며 "DRG는 사실상 보험사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박민수 과장은 "포괄수가제 도입이 민간의료보험에 도움을 준다는 괴담이 돌고 있다"며 "이는 참 황당한 논리"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간보험사가 유리해 진다는 것은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서 노인틀니, 산전 진찰료 지원도 늘렸다"면서 "노 회장 논리대로 하면 이건 민간보험사를 위한 조치로 봐야 하냐"고 맞섰다. 윤용선 회장은 "기사 중에 '포괄 시행에 슬며시 미소짓는 보험업계'라는 글이 있다"면서 "제대로 된 정부라면 환자에게 포괄, 행위별 기관 선택권을 주면 된다"고 지적했다. "환자에게 포괄수가제 선택권 달라" 이어 윤 회장은 "DRG에서 경증환자 평균 수가가 14만원인데 중증도 환자에게는 겨우 16%를 더 준다"며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중증환자까지 20만원, 50만원 던져주고 죽을 환자 살려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80% 참여하고 있는데 100%를 모두 강제 시행하지 말고 20%는 자율 선택에 맡기면 된다"며 "맹장수술의 합병증 빈도가 5%로 높은데 이런걸 50만원 더 주면서 치료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노환규 회장은 "적정한 의료수가를 주고 적정 진료를 하도록 통제하는 것이 맞다"면서 "최소한 원가를 주지않고 마치 택시 기사에게 7천원을 주고 1만원 거리를 가자고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윤 교수는 "올해 조사된 자료를 보면 진료원가는 91%로 나왔다"며 "적정 원가 산출해 내는데 병원이 내놓는 자료의 신뢰도가 낮아 그렇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마지막 발언으로 윤 회장은 "의사는 환자 한명을 살리지만 제도는 수만명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다"며 "DRG 적용 후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복지부가 책임을 지면 하겠다"고 전했다. 박민수 과장은 "환자 생명을 위한다면 수술 거부 대신 건정심에 들어와 근거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적자에 허덕이는 공공병원들에 대대적인 개혁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안’을 통해 “전국 40개 공공병원에 신포괄수가제 적용을 비롯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국고지원이나 요양병원 전환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지방의료원 34개소와 적십자병원 6개소 중 33개소가 적자 상태로 누적적자가 약 5387억원에 달해 경쟁력이 악화돼 경영쇄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에 내놓은 발전계획안의 핵심은 경영성과계약제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책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 서울과 대구, 부산, 남원의료원 등 4개 병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신 포괄수가제(DRG)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를 적용할 경우, 환자가 사전에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행위 남용이 없어 적정진료가 유도돼, 과잉의료 비급여 진료가 적은 병원에 이익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병원장 경영성과계약제를 도입해 노력하는 병원은 국고지원을 강화하나, 경영개선 의지가 없는 병원은 지원을 하지 않고 실적이 계속 불량하면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고지원 방식도 매년 병원마다 예산을 나누어 지원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평가결과 미흡한 병원의 지원을 배제하고, 우수한 병원에 집중지원해 시설 및 장비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지원하게 된다. 더불어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11개 병원에 대학병원의 우수한 의료인력을 파견하도록 별도의 인거비를 지원하는 한편, 응급의료와 전염병대응, 호스피스 등 시설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발전계획에 소용되는 재원은 5년간 총 60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4월 중 최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3개소의 적자병원을 2015년까지 20개소로 줄이고 의료기관서비스평가에서도 상위 50%안에 진입시킨다는 목표”라면서 “시도 병원별 개선계획을 3월말까지 수립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3일 오후 2시 현대문화센터에서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급증하는 노인의료비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주치의제와 함께 인두제 도입방안이 제안됐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보건경제학)는 27일 건보공단 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은 안을 설명했다. 그는 "노인의 만성질환 관리위해서 포괄적인 건강관리 개념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노인들에게 주치의제도의 시행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전 국민적인 주치의제를 당장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해서 우선 적용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과잉의료제공을 억제할 수 있는 진료비 보상방식도 요구된다"면서 "노인 주치의제와 연계해 지불보상제도를 인두제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불보상제도 방식에 있어, 인두제적 요소만이 아닌 행위별 수가제를 혼합하는 형태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일반인 병원개설 등 의료직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논란과 관련해 복지부가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국회보건복지가족위 변웅전 위원장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에 보낸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양 의원은 12월 공개될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경쟁촉진 방안과 관련해 의료분야 전문자격사제도 포함여부 및 이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물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아 일반인의 전문자격업 개설허용, 1인 2사업자 허용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는 없다"면서도 "의료분야도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논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료인(약사)과 비영리법인에게만 병·의원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의·약사 면허가 없는 자에게 요양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의료분야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변호사나 회계사 등 여타 전문직종과 같은 방식의 진입장벽 완화는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나,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도 아니어서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겨두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경우 윤증현 장관을 필두로, '선진화'에 방점을 둔 강력한 제도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태. 이에 비하자면 복지부의 현재 의견은 반대라기보다는 '유보'에 가깝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일반인의 병원 개설 허용은 제3자의 개입없이 의료업에 전념하기 위해 개설권을 허용하지 않은 입법취지를 무너뜨릴 뿐더러 과잉의료를 유발해 의료비 상승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재부 등 여타 부처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막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의료는 일반 경제의 논리로 재단할 수 없다는 점을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희망찬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역시 아직은 많은 것이 부족하고 가야할 길이 멀지만 그동안 직역간 통합과 의약분업이후 많은 혼란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제는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훌륭한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치매&8228;중풍 등으로 고생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한 제5의 사회보장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어려운 경제위기를 국민과 함께 이겨내고자 건강보험 역사상 처음으로 금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였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질수록 우리 공단은 올해에 더욱 더 국민과 함께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험료는 동결하였지만 보장성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험료는 동결하였어도 공단운영 예산을 나누고 쪼개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건강보험이 지속발전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약가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과잉의료공급을 차단하는데 주력하면서 국민이 낸 보험료가 단 한 푼이라도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보험료 부과재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저희 공단 임직원들은 창조와 혁신적 자세로 건강보험업무를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내부적으로는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를 단순화하고 효율화 시켜 업무를 혁신하고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우리공단은 전국 지사별로 각각 처리했던 우편물 발송업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효율화 시킨바 있습니다. 넷째, 지난해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노인인구의 4.4%인 23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요양시설 질 관리를 확실하게 해나가겠으며 부당청구기관을 적발하여 단호히 처벌함으로써 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전 임직원이 발 벗고 뛰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 장기요양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장애인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섯째, 금년을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립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와 사 모두가 공단의 일원이자 한 가족이라는 모토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상생하고 협력하여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함께 노력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째, 조직효율화를 통해 공기업 선진화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성과와 효율중심으로 조직기능을 개편하겠습니다. 사회보험료 징수통합을 고려하여 본부는 선택과 집중, 지역본부와 지사는 경쟁에 적합하도록 기능을 조정하여 조직 간 상호경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형적인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퇴직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퇴직과 연계하여 신규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인력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성과중심의 합리적 경쟁원리를 조직 문화에 전파하여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으며, 단순&8228;반복 업무와 비핵심 업무는 지속적으로 아웃소싱 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정부가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어려운 외과 수술을 하는 의사가 점점 사라지고, 피부나 미용성형으로 몰리는 의료왜곡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제화를 앞당겨 말기 암환자 본인과 가족의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완화하여 국민의료비를 아끼고 환자도 편안하게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힘든 분들이 바로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우리 공단은 저소득 빈곤층이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급성기 질환 위주의 치료 중심에서 건강증진예방사업을 활성화하여 만성질환이나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명실 공히 세계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의료계 및 제약업계와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화와 협력으로 수가 및 약가제도를 개선하여 선진의료제도를 만드는데 정책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모든 임직원들은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반드시 지켜내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금년에도 온 몸을 다 바쳐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일반인의 병원,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은 '의료 후진화 방안'이라며 혹평했다. 전 의원은 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의료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의료민영화정책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일반인의 병원 개설 허용은 제3자의 개입없이 의료업에 전념하기 위해 개설권을 허용하지 않은 입법취지를 무너뜨릴 뿐더러 과잉의료를 유발해 의료비 상승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그는 이어 "필리핀은 약국 개설권이 개방돼, 소매약국은 약 도매유통업체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인접 국가들에 비해 약값이 매우 비싸고, 개인질병정보가 민간기업에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역시 국가에서 담당해야 할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시장에서 구매하라는 것이라며 결국 개인질병정보가 보험사에게 유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으로 선진화가 아닌 '후진화' 방안"이라면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대책조차 없으면서 의료마저 '비지니스 프렌들리'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가 정말 해야 될 선진화 방안은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농어촌 등 지방의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 거점병원 및 중소병원을 육성해 의료양극화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병원들이 의료채권을 발행하는 시대가 올 것인가. 복지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도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29일 오후 2시 보라매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시민단체의 반대 시위로 시작됐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이날 오후 1시40분 보라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료채권 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면 보건의료제도의 상업성이 더 강화될 뿐 아니라 과잉의료와 병상과잉공급 및 지역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의료채권법은 민주적 의견수렴절차도 법률의 사회적 영향평가도 전혀 거치지 않는 졸속입법"이라면서 "의료채권법 입법과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공청회에서 복지부 류지형 팀장은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도입배경 및 내용을 소개했다. 제정안은 금융권을 통한 대출 외에 제도화된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없는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게 자기 신용에 따라 회사채와 동일한 성격의 의료채권을 순 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의료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은 △의료기관 설립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 확충 등 의료업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같은 안에 대해 진흥원과 병원계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경영팀 강대욱 책임연구원은 "의료채권 발행으로 자금조달 방식이 다양화돼 의료기관의 도산 위험이 감소되고,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채권발행을 예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채권발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은행차입을 통해 금리 대비 약 1.30~1.55%의 이자비용 감소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관의 단기차입금이 감소해 유동성 위험이 감소되고, 신용평가 재무정보 공개 등으로 의료기관의 투명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소개했다.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도 "비영리법인에 대해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통해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고 유동성 위험을 덜어주도록 해 경영정상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자기 신용에 근거해 장기적으로 안정된 자본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단기 유동성 위기 및 신규 자금 수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둔다는데 동감한다고 성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발행 채권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서는 높은 표시이자율 제시, 이지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원금상환 보장 등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8일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우리나라 척추 수술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설 건강보험연구센터가 2002년 1월에서 지난해 9월까지 발생된 척추수술 관련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4년간 총 입원건수는 22만5,229건(청구기관 총 1,091개소)으로 집계됐다. 4년간 총 진료비는 약 6,850억원이었으며, 수술 1건당 평균 진료비는 약 340만원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척추수술로 인한 입원건수 및 사용금액은 2002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건수는 2002년 4만1,573건에서 2003년 5만6,484건으로 증가했으며, 2004년에는 6만6,933건으로 늘었다. 2005년에는 1-9월 자료만 포함해서 6만239건으로 집계됐다. 02년 대비 04년의 입원건수 증가율은 61%, 동 기간 대비 05년 증가율은 44.9%에 이른다. 이에 따라 총진료비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총 진료비는 2002년 1,431억원에서 2003년에는 1,677억원으로 늘어났으며, 2004년에는 1,965억원으로 증가율이 매년 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는 계속 이어져 2005년에는 9월까지의 총진료비만도 1,774억원에 이른다. 또 지역별로는 서울, 요양기관종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증가율이 가장 커 서울소재의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척추수술의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울소재 '우리들병원'은 4년간 2만2,519건으로 가장 많은 시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부 환자들 가운데는 자연치유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술요법으로 과잉의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척추수술은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보험재정 및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입원환자 중 척추수술 환자 비율을 고려할 때, 척추수술이 늘어나는 주요원인이 수술 자체의 증가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에는 척추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17.5%가 척추수술을 받았으나 2004년에는 22.1%가, 2005에는 23.7%가 수술을 받았다. 02년 대비 04년의 증가율는 26.3%, 동 기간대비 05년의 증가율은 35.4%에 달했다.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최근들어 나타나는 척추수술의 증가원인은 척추질환 입원건수의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술건수 자체의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의사와 한의사 등에게만 의료행위가 허용된 한국의 의료독점구조가 의료비 증가와 과잉의료를 불러오는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안으로 카이로프랙틱 등 자연의학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길재호 경희대교수(체육학부 스포츠의학)는 8일 국회에서 열리는 '세계 카이프랙틱 제도 현황과 한국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미리 배포된 자료에서 길 교수는 한국 의료의 독점체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길 교수는 "질병행태가 만성병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한국은 감염성 질환 중심의 독점적 서양의학 체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수많은 자연의학 중 하나인 한의학 역시 독점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의학은 소비자의 건강권을 우선해 포괄주의 의료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의료인만이 아닌 의료 소비자의 접근이 용이한 의료 상품의 다양성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영국, 중국은 일반의사, 개업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14종의 의료직종을, 일본은 12종을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단지 의사, 한의사, 검안 의사 만 인정하고 있다. 길 교수는 이어 " 의료독점은 과잉의료를 불러온다"면서 "약물과 수술 위주의 현행 의료체계로는 의료재정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다"며 "공급자 위주의 의료독점 정책을 지양하고 의료소비자 중심의 포괄주의 의료로 전환될 때 의료 재정이나 건강지수가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선진국은 치솟는 의료비와 만성병 해결을 위해 자연의학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만성 골격계 환자의 문제 해결은 카이로프랙틱 의료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이로프랙틱은 자연치료에 의존해 비용이 저렴할 뿐더러 전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의료 선진국이 카이로프랙틱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이유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의료계의 ‘의료사회주의’ 색깔 공세와 함께 중요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의료의 공공성 논쟁과 관련 공공의료가 확충되어야할 6가지 이유를 제시해 주목된다. 23일 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평수)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운영원리와 최근 논의에 대한 이해’에 따르면 공단은 공공의료의 개념으로 ‘공중에 대한 서비스(public health)'와 ’공공성(public spirit, sense of public duty)‘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이나 기관 등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시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은 운영주체가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이 재정을 지원하거나 의료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설립과 운영 목적이 공공성을 지녀야 한다. 공단은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 고령화와 보건의료재정의 위기 ▲ 구조적으로 만연된 과잉진료 ▲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성 ▲ 급성기 병상의 초과공급, 만성기 병상의 부족 ▲ 공공의료가 확충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국민건강 양호 ▲ 민간보험 중심 미국 의료체계의 비효율성 등을 제시했다. 공단은 고령화와 관련 “국민의료비는 인구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보험자,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가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보험자, 가입자, 의료공급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공급자들의 과잉진료 사례로는 ▲ 외래이용 빈도 ▲ 약제비 비율 ▲ 제왕절개율 ▲ CT 촬영의 남용 등을 꼽았다. 공단은 여기에 대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재정의 취약성은 보건의료제도의 낭비적인 지출구조에서 기인한다. 의료서비스 공급은 심각한 과잉상태이다”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이어 “건강보험 수가는 정부 통제로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서비스 양을 늘리려는 과잉의료에 대한 통제력이 미약하다. 특히 임의의 건강보험 비급여 부문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단가와 양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료비의 급속한 증가가 초래되고 있다”며 “따라서 공익성을 고려한 표준화된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또한 “결국, 과잉진료를 정상화시키고 질병예방과 비용효과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공급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표본적인 의료공급자가 부재 또는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며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비용효과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